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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자영업자 지원, 푼돈 쥐어주기 정책은 한계 있다 [남택이 소리내다]

2024-01-16 60 Dailymotion

총선용 인지는 몰라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해 일정 금리를 넘어서는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는 발표를 들었다. 또 한편에서는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게 20만원씩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를 높여 준다고 한다. 한 때는 동네 부동산이나 세탁소 주인도 직원 한 명만 있으면 사장님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대 자영업자는 산업화 시기에 내수를 받치던 국가 경제의 허리였건만 이제는 구조조정의 대상이자 노동생산성을 갉아먹고 있고,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됐다. 어쩌다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사장님들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먼저 지방의 자영업자는 어떻게 부를 얻었는지 역사를 되돌아보자. 일단 자식들이 공부를 어지간히 해서 서울로 대학을 보낸 집은 자식들의 하숙비를 보내주기보다 작은 집을 사서 자취를 시켰는데 교통이 편리한 고속터미널 근처에 얻거나 연탄 난방으로 값이 싸던 잠실에 집을 구해 주었다. 그 선택이 미래에 그 집안의 자식 세대까지 중산층 이상의 부를 이루는 갈림길이 되었다.
 
 종자 부동산은 계속 오르며 첫째의 결혼 자금이 되고, 둘째가 오른 담보력으로 신혼집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경제발전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렸다. 반면 부모의 자영업은 지속하기 어려웠다. 자영업 진입 규제가 풀리고 공급이 늘고 자본이 늘어나며 진입 장벽이 사라져 대부분 망했지만 자식들은 자산 증식 덕에 은수저라도 쥐게 되었다. 성패는 자식이 명문대를 다녔는지, 졸업 후 어떤 기업에 취직했는지가 아니라 아이들 자취 집을 마련했느냐와 그 지역이 서울 어디냐로 갈렸다. 
 
 자식을 서울에 보내지 못한 자영업자 부모들은 지방에서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갖기 어려웠다. 수도권 부동산 획득...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423?cloc=dailymotion